박명규, “냉전과 탈식민주체의 분열 – 민족개념의 변용을 중심으로”

(발제문 참조)

이데올로기적 체계, 유기적인 형태로 결합된 상태에서 민족개념이 쓰인 것으로 보긴 어렵다. 좌우 모두 민족개념을 사용하면서 도구화하긴 했지만 체계적인 이념의 구성요소로 자리잡았다고 보기 어렵다. 냉전주체의 구성을 통해 민족개념이 이데올로기에서 위치하는 상황을 살펴보고자 했음. 반공논리 속에 민족개념이 어떻게 자리잡는지 보고, 53년 아시아 민족 반공회의 만들어짐. 민족단위를 전 세계의 진영논리 속에 결합시켜서 반공이념체계, 냉전적 이데올로기 속에 민족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작업들이 50년대에 드러남. 하지만 이 시기 민족의 말은 억압되었다, 잘 드러나지 않음. 양가적인 의미체계가 존재한다. 민족이라는 말이 이데올로기적 말이면서도 상황에 따라선 불온한 어휘가 될 수 있었다. 여전히 냉전이데올로기가 강하게 형성되고, 남북의 명확한 냉전주체가 구성되었지만 민족이라는 말이 그 두 체계 속에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녹아들어갔다고 보긴 어렵다. 한국사회에선 민족이라는 말은 냉전체계 속에서 도구화, 정치화하는 개념이긴 했지만 개념적으로 냉전개념, 냉전주체의 핵심 어휘로 구성되진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함.

<토론>

하영선: 민족이 꼭 냉전개념사적으로 잘 포착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특히 남쪽을 보는 경우, 1960년대 대학 입학 시절 민족이라는 말이 터부시 된 상태였음. 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이라는 책들도 불온문서로 간주되었음. 그런 의미에선 남쪽에선 남쪽에서 불온으로 해석되어지고, 북쪽은 북쪽대로 불온개념이 쓰여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전형적으로 냉전 속 희생된 컨셉으로 조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50-60년대도 본인들은 민족주의 투쟁이라고 했지만 공산주의 투쟁으로 재분류되는 과정. 냉전사의 대표적 개념이라고 생각함.

박명규: 그런 부분도 있다는데 동의. 하지만 희생당하는 방식을 분석적으로 두 가지로 본다면하나는 개념 자체가 의미있게 그 시점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부차화되거나 밀려나는 큰 희생이 있음. 다른 하나는 어떤 A라는 의미를 갖던 개념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한국적 민주주의’처럼 그 시대의 핵심어휘로 쓰였지만 냉전적으로 침윤, 번형되는 큰 희생의 사례가 있음. 후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개념자체의 내용을 확실하게 바꾸는 대로 침윤되지 못하고 정치적 차원에서 배제되거나 밀려나는 상황. ‘개념’으로서 민족이라는 말은 양면적, 불온적, 이념화되지 못한 개념으로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 처음 냉전으로서 민족개념의 의미변형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찾아보았는데, 냉전적 민족을 그런 식으로 딱 재해석하는 것이 보이진 않음.

하영선: 46년 7월 27일 조선공산당 계급투쟁 노선을 언급했는데, 남, 북도 ‘념(念)’이 ‘개(槪)’화 되는 과정이 밑에서 위보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면, 남북을 비교하면 전형적인 개념의 분단사가 보임. 그 시기가 굉장히 묘한 부분이 있다. 남북관계의 평화도 남로당이 어느 부분에서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인가? 이강국 사례의 경우, 남북관계를 전쟁이나 평화로 볼 수 있는 시기가 46년 어느 시기부터 위에서 금지되어 짐. 3.1운동의 논의에서 46-7년 사이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있는가? 남로당이 불법화되는 46년이 중요한 듯. 47년 3.1운동을 민족적 시각에서 북쪽에서도 자유롭게 개진되는 분위기였나?

박명규: 서로 별개로 하는데 좌파들에겐 묘한 딜레마. 민족이라는 말을 민정으로 강력한 자산으로 활용. 그 말에 대해선 거부감을 갖지만 반탁운동을 계기로 하면서 우파의 가장 큰 비난이 좌파는 반민족이라고 하는 공격임. 반탁을 통해 민족의 미래를 팔아 넘겼다. 실제적으로 당시 상당히 사회적 영향을 주었고, 반탁운동이 좌파의 생각보다는 거대한 대중지지를 받아서 46년에 오면 정책적으로는 계급노선으로 전환하는데, 대중적인 연합전선차원에선 민족이라는 말을 오히려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음. 결국 ‘민족이 인민이다’라는 말로 민족이라는 말을 껴안으려는 모습. 임화한테도 전형적으로 보임.

하영선: 내부문건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 아니면 해석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나?

박명규: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찾지는 못했고, 앞뒤로 연결된 문건을 보면서 더 독해할 필요가 있다. 임화를 재밌게 본 것이 45년 임화는 국민, 민족, 인민 들을 구분하면서 민족을 얼마나 자연적 공동체로 보고, 그것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계급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가 47년에 가면 거의 같은 유형의 문건인데 민족이 곧 인민이므로 민족이 중요하다고 봄. 민족을 완전히 계급적으로 해석함

하영선: 그렇게 말했을 때 걸리는 것 아닌가?

박명규: 나중에 걸렸을 수는 있음. 그러나 해방공간 40년대 좌파도 민족이라는 말을 버릴 수는 없었던 것 같다. 거기서 의미는 인민으로서 민족, 계급으로서 민족, 계급을 초월한 문화적 역사적 혈연적 민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기하는데, 그것이 냉전 이데올로기와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결합하는 부분은 찾아야 함. 이승만, 김일성 등 다 활용하는 것은 맞는데 얼마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체계화되어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속에 핵심개념으로 자리잡는지는 아직 잡히지 않음.

하영선: 북쪽의 문건을 보면 남북한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그 프레임이 등장하는 것을 내 기억으로 보면 이승만, 김구에 대한 북한의 격렬한 비난이 시작된 첫 방송은 46년 2월 정도임. 그렇다면 그 때 이미 민족개념이 내부에서 무엇인가 결정이 나고, 그 속에서 가령 임화, 이강국 등 공산주의 좌파 지식인들도 꼭대기에서 더 이상 한 민족으로서 계산하지 않고 계급적 적으로 설정하는 게임이 양 쪽의 문헌으로 보면 저 쪽이 더 빨랐던 느낌임. 그 내부적인 것이 드러나고, 그 정치사회세력의 담론적인 모습과 겹쳐져야 냉전 개념사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 같음. 그런 리서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 듯.

박명규: 해방공간에서 남북의 주체분열, 분열의 주도적인 역할을 어디서부터 먼저 했는가? 북이 먼저 체계적으로 시작했다는데 동의. 제가 말하는 민족이라는 어휘, 민족이라는 말을 자기의 일종의 주도적인 상징언어로 정치화, 도구화하는 그것을 주도적으로 시작한 것은 이쪽(남쪽)이다. 민족은 인민적이어야 하고, 당신들이 친일을 하는 반민족이라는 반응이 나옴. 민족이라는 말만 보면 민정추대, 민족개념의 부활(revival)의 주도권은 거기 있었을 듯. 남북주도권이 대립을 틀로서 잡아 북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맞음. 북한의 내부 문건에는 민족, 인민개념. 인민위원회를 구성할 때 왜 인민위원회로 했는지, 어느 정도 목적의식적으로 쓰면서 민족개념을 부차화하려는 의식적 노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식민지시기 코민테른의 번역을 하던 것처럼 소비에트 인민위원회로 번역한 것의 유죄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음.

손열: 전에 이 시기 개념사를 쓰면서 궁금했던 점. 국민개념, 민족이 있음. 하지만 나라를 뺏기는 순간 우리를 국민으로 부를 수 없는 상태. 그러면서 민족, 조선민족, 민족경제론 등이 나옴. 그럴 땐 반일은 아닌 것인데,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 같다고 치면. 45년 이후 반일투쟁과 연결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박명규: 그림을 보면 ‘국민형성론’의 단계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시기. 1907년 대한신보에 실린 것은 민족은 역사적으로 있어왔지만 그것으론 불충분. 국민이 있어야 한다. 나라 망한 후, 조선인을 비국민으로 해석하는 속에 민족개념이 부각. 이것이 1930년대 오면 둘로 나뉘어지는 듯. 역사범주로서 민족주의자들이 문화적, 전통적, 역사적인 민족의 비정치적 범주로서 민족개념 강조. 정치적으로 반일투쟁으로서 민족이 있음. 대체적으로 국내는 지하로 들어가고, 국외에서 쓴 듯. 국외의 세력들이 민족개념 활용. 해방직후 독특한 방식으로 재편. 40년대 오면 민족이라는 말은 굉장히 오염된 언어가 됨. 일본에선 1930년대 말부터 1945년까지 일본 민족학 연구의 최전성기였음. 그 시기의 일본이 국책연구소로 민족연구소 설립, 민족연구를 통일연구처럼 엄청난 국가적 연구 프로젝트였음. 만주에선 다민족통합, 대동아공영권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민족연구가 제국통합의 논리 속에 다양한 민족문화를 정치적으로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연구 활발해짐. 만주연구나 대만, 남양, 제도연구 등이 굉장히 활발했고, 그 때 일본 사회학이 상당부분 민족학과 결합. 그래서 대표적 사회학자들도 민족사회학으로 넘어감.

하영선: 그 때 민족은 어디 포함되었나? 일본민족?

박명규: 다민족으로서의 민족. 대동아공영권 안 조선민족, 대만민족, 아이노민족, 중국민족 등 다 합친 것. 실제로 다민족국가의 제국통합의 논리 속에 민족연구가 되는 것임.

하영선: 지금 중국이 중화민족의 이름 하에 56개국의 민족을 다 연구하는 것과 비슷. 대일본 속에 민족의 특수성, 특질, 문화 등을 연구하는 것처럼 민족학이 적극적으로 지원됨. 조선지식인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들어가는 것이 어려움. 최남선이 결국 만주건국대학에서 하려고 했던 민족학 연구가 그런 부분과 연계가 되었다고 생각함. 이 때 민족개념을 민족해방개념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정치적으로 어려움. 정치적으로 기피언어는 아니지만 복잡한 언어였던 것 같음.

손열: 김명식 발표 시, 당시 저쪽(일본)에서의 아시아연방론이 있었음. 다민족. 식민지주의에서 보는 민족주의론이 됨. 김명식 등 좌절한 사회주의자들이 보기엔 오적혁파론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 끼어야 되지 않는가? 복잡한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그 시기의 것이라고 생각함. 김명식이 오사카에서 들어와서 글을 쓰는 것은 조선뿌리를 찾는 일종의 민족학과 비슷함. 비슷한 것을 해오다가 동아협동체론이 나오고 confederation과 비슷한 것이 아닌지 생각함. 일본민족과 만주족, 중화민족의 새 민족들을 아우르는 동아의 새로운 신질서를 이야기. 그 속에 조선민족도 낄 수 있는 것 아닌가 희망을 가졌었음.

박명규: 그 때의 민족개념은 뒤에서 보면 상당히 오염됨. 그것은 일종의 지식장을 세 개로 구분. 공식 지식장이라고 표현된 일본 제국의 지식장이 있음. 해외, 국내의 지식장이 있음. 공식적 지식장의 이야기는 빠져있음.

차태서: 민족개념이 identity로서 관계적 개념, 타자를 상정할 것임. 이 글의 내용은 제 3세계의 냉전이니까 제 3세계의 민족형성은 제국을 타자로 상정할 것임. national liberation의 개념이라고 맞닿아 있다고 보면 예를 들어 북한의 입장에서 저쪽은 괴뢰를 소련이라고 보면 제국의 괴뢰정부가 타자임. 우리가 진정한 nation이므로 상대에 대한 공격은 민족해방전쟁으로 레토릭을 사용했을 것 같음. 이 글은 앞의 시기라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인가? 3페이지 그래프에 미국, 소련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50-60년대 담론에서 미제, 괴뢰정부, 민족, 조국해방의 서사들이 있을 것 같음. 제국-민족 사이의 관계들이 이 공간에 나오면 냉전 속에 나오는 민족개념의 맥락이 아닐까.

박명규: 마지막 챕터에서 이야기하려는 부분. 처음엔 반민족이라는 표현을 하다가 왜 반민족인지? 세계의 진영으로 연결됨. 이쪽에선 좌파와 북한을 소련의 앞잡이, 소련의 이익을 대변하여 민족적 이익을 저버리는 세력으로 공격. 저쪽은 이쪽을 미국의 괴뢰, 친일세력들을 껴안은 식민잔재로 비판하면서 서로 자신을 민족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음. 그럴 경우, 서로 자신들을 민족적이라고 표현하지만 50년대 가면 민족이라는 말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identity를 강화하는 것 같음. 그런 의미에서 영어로 표현한 제3세계의 주체로서의 nation이라는 것이 민족, 국민, 인민. 다 번역이 가능한 상황이 됨. 이 시기 민족의 언어를 폐기, 거부하거나 몰입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이쪽은 국민, 반공민족이 됨. 저쪽은 인민중심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상황. 그래서 민족언어는 애매한 방식으로 서로 모두가 자기 식으로 잠재화, 부차화해버린 상황으로 남지 않았는가 생각함.

하영선: 연구시기는?

박명규: 길면 50년대까지 고려 중. 60년대까지 넘어가면 박정희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소위 여러 새로운 국민교육 등이 나타남. 그 부분은 또 새로 검토해야 함. 전체적으로 4.19 등 권력공백으로 들어가니까 바로 민족개념이 확 부상함.

하영선: 자생적 요소도 있을 듯. 이승만이 끝났던 것도 있지만 남북적 요소도 강하게 있지 않았을까? 60년대 제기된 통일 3대 방안의 경우,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세 개념을 제시했는데 그 민족의 범위를 두고 계속 시비가 걸리는 상황. 우리 쪽의 민족 컨셉이 이승만이 물러난 후 뜨는 것과 자생적 요소가 있음. 북쪽에선 정치적, 계급적인 것으로 구분되어진 민족개념을 가지고 옴에도 불구하고 공통부분이 있을 수 있게 됨.

박명규: 민족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완전히 냉전개념으로 점유되지 않았다는 것. 민족개념은 거기서 일정부분 거리를 두고 남북을 매개하는 잠재성, 일종 불온개념을 띌 수밖에 없게 남아있었음. 70년대 오면 민족개념의 실질적 함의는 남북을 엮는 용어로 쓰임. 현실적으로 한국 법률체계에 민족 언어 쓰지 않고 있으나, 남북 합의는 모두 다 민족 언어로 쓰임. 민족개념이 남북 함께 사고하는 개념으로서 가지고 갈 가능성은 이 때에도 있었고, 계속 유지가 되고 지금도 일정부분 역할을 한다. 각각 공식적으론 민족개념 별로 활용하지 않음. 남북 법체계에선 민족 포함되지 않음.

하영선: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가 7.4 공동성명 직전에 보면 ‘민족대단결’의 민족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71년 6월까지 내부문건들, 북쪽의 내부문건들을 보면 각각 공식발표에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권이나 그 정치세력들은 민족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김일성 스스로 명확히 함. 72년 6월도 그런데, 8월 6일 선언에선 박정희와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함. 2달 사이에 전술적 변화가 옴. 민족대단결에서 내부문건 보면서 흥미로운 것은 공식적으로 남북 엮는 민족과 김일성의 내부에서 보는 것은 일단 8.6 선언에선 박정희도 일정부분 민족개념을 포함해서 이야기 진행할 수 있다고 하고, 7.4 공동성명하기 위해 이후락이 방북했을 때도 누누이 강조한 것. 남쪽이 북한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북한이 평화를 깨지 않고, 무력으로 쳐들어오지 않을지 불안. 북쪽은 남쪽의 정치리더십이 괴뢰적인 요소가 의문이 있었지만 너가 처음 와서 자주, 민족에 서있다고 주장하니까, 서로 간의 오해를 풀 수 있지 않을지 해서 받아들임. 형식논리에 따라 타협한 것이 7.4 인데 하지만 깨짐. 깨진 후 내부브리핑을 하면서 우리는 3단계 방안이 있었다. 일차적으론 박정희 받아들인다. 2차적으론 선거를 통해 박정희를 제거한다. 최종적으로 남북으로 간다. 그것이 원래 우리의 구상이었다고 하는 것임. 이러한 민족, 계급의 문제들이 국내하계에서 상식화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공식적인 담론으로서 분석하고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함.

박명규: 내부문건은 조금 더 봐야 할 듯 함.

하영선: 우드로 윌슨 문서에서 어간을 보면 7.4 공동성명 전후의 문건 중 외부공개되지 않고, 차우체스코에게 내부브리핑을 함. 왜 우리가 갑자기 박정희 도당들을 받아들였는지, 그러면 파트너로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전술적으로 받아들인 것인지를 공식 기자회견과 루마니아에게 내부 브리핑의 내용이 굉장히 다르다.

박명규: 그러면 4.19를 안 하고 70년대 보긴 어려울 듯. 뒤를 채우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봐야할 듯.

하영선: 64년이 3대 혁명역량 공식 채택. 당시 문헌들을 보면 북한에서 채택될 때 남반부의 혁명역량강화 부분은 비밀처리 됨. 인도네시아 가서 처음 남반부 이야기를 했는데, 남반부 혁명역량강화의 방법은 깊숙이 민족/계급문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음. 60년대 전까지 끊으면 다를 듯. 64년에 왜 그렇게 되는지? 내부논쟁이 있었을 것. 대외적으론 전쟁에서 혁명으로 바뀌는 것.

하영선, “남북한 평화 개념의 분단사”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개념 형성사>에서 서양의 근대평화개념이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해 1905년까지 다루었었음. 평화라는 표현은 일정하겐 서양의 peace의 번역어에 해당. 우리의 경우, 소극적 의미의 평화, 전쟁없는 상태로서 보는 평화는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음. 하지만 이를 평화로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음. 요즘 하는 동아시아 질서사적 표현에서 보면 예치에서 회유, 기미, 더 나아가 정벌과 같은 스펙트럼에서 문제를 바라다보고 있었지 전쟁과 평화 개념은 일정 서양적 의미를 가짐. 어떻게 일본을 통해 개념이 익숙해지는가? 조선조실록을 보면 한국어로 ‘평화’를 찾으면 많이 나오는데, 한자를 찾으면 나오지 않음. 1-2번 쓰이는 평화의 의미는 건강이 좋다는 의미로 사용됨. 서양 퀘이커교도들이 일본에 와서 쓰이는 개념들이 평화였고, 우리도 이후 익숙해졌는데 그 것이 첫 번째의 시기임.

두 번째는 식민지 시기의 평화는 여전히 찢어져 있었다. 민족주의 시각, 사회주의 시각, 일본의 제국주의/식민지주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음. 45년 이후 평화라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한반도의 남북에서 찢어져 나갔는가, 분단되어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정리해볼 필요가 있음. 예전에 초보적으로 냉전 이후의 평화개념 전체를 썼었고, 다시 한 번 건드린 것은 95-6년부터 남북이 베이징에서 회의를 5-6차 할 때, 2회 차 96년에 북쪽사람들과 회의하면서 남북 평화개념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 발표함. 남북이 서로 사이가 나쁘지만 서로 평화개념이 다르다는 것은 북쪽도 동의함. 당시엔 개념사적으로 정리하지 않았고, 남북 고위급회담 중심으로 글을 썼었음. 45년 이후 냉전개념사라고 하는 형태를 취함. 냉전이 끝날 무렵, 탈냉전에 시작될 길목까지를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실천적 의미로도 중요하다고 봄. 남북이 안 되는 것이 핵일 수도 있지만 북이 하는 이야기는 핵은 하루아침에 풀릴 수 있고, 평화에만 합의만 하면 된다고 주장함. 북의 평화개념과 한국, 미국이 가진 한반도의 평화개념이 정면으로 배치됨. 지난 70년 동안 이 개념이 어떻게 뿌리내렸기 때문인가? 용어는 같으나 서로 품을 수 없을 만큼, 결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는 학술적 문제이면서도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갖는 토픽이라고 생각함.

그동안 개념사를 해 오면서 최근 개념사의 흐름들이 등장하지만 냉전 개념사는 서양 사람들의 것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함. 물론 우리가 웨스타드 등을 읽었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 분석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일단 방법론을 잊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보고, 초보적 방법론을 사용하자는 생각했다. 개념사 연구의 3중 어려움의 좌절과 극복이라는 글을 썼었는데, 어려움을 되돌아보면 국제체제적 요소와 19세기에도 국내정치적 분단이 있었음. 사실상 남북분단도 국내정치적 분단의 일부임. 국제체제, 분단체제, 국내체제가 갈등되어지는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그 속에서 특정 컨셉들이 지식담론으로 먼저 출발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세력, 주도세력들에 의해서 개념화되어지는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분단, 국내체제적인 배경 속에서 그런 체험을 어떤 언어로 형상화해서 그것이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는가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평화에 적용하는 경우,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료의 한계성, 제약성을 잊고 네 번의 중요한 변곡점을 설정함. 분단의 핵심적인 고리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한국전쟁, 두 번째는 전쟁에서 혁명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3대 혁명역량이 등장하는 1964년 전후, 세 번째는 그런 60년대 만들어진 변곡점에 잠재적 변환의 가능성의 등장과 좌절이라고 하면 7.4 공동선언이 중요함. 네 번째는 소위 냉전이 끝나는 어귀, 탈냉전의 과정에서 평화가 새롭게 조명해야 할 요소, 변곡점이 존재함.

긴 시기에 자리매김 할 필요가 있고, 자료도 좀 다르게 동원해보려고 함. 가능하면 국제체제적, 분단체제적, 국내체제적 요소에서 만약 특정 언어나 용어를 갖고 그것이 개념화로 뿌리내리는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경우, 남북이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는지를 들여다보려고 함. 남북이 키워드를 갖고 싸울 때 양쪽 문헌을 선택해보려고 생각함. 7.4 공동성명이 맺어지는 경우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두고 치열한 남북 간 논쟁이 진행 중이어서 어느 정도 격차가 보여지는지를 볼 수 있음. 네 번째 탈냉전 시기도 북쪽의 삼중 생존전략과 남한의 북방정책, 한반도공동체 통일방안, 국내민주화가 부딪침. 남북고위급 회담이 치열하게 주고받는 과정이 전개됨. 기술적으론 군비통제와 같은 좁은 의미의 평화개념들을 다루기도 했음. 이런 문건들이 공개되어 있어서 남북이 부딪쳐서 논의했던 텍스트들을 단순히 내용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평에서 읽을 수 있는지 고민함. 그들이 부딪친 국제체제, 분단, 국내체제의 딜레마에서 특정 너머들을 볼 수 있는지 고민.

문제는 앞의 두 단계인데, 자료가 부족해도 안 할 수는 없다. 64년 전후가 중요한데 3대 혁명역량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 남한에서 대응개념을 설정한 것이 조국근대화임. 북쪽은 오늘날 일종의 병진론이 등장하는데, 남한은 역설적으로 선경론이 등장하고, 선경제, 후통일에서 조국근대화의 개념이 주 담론으로 등장. 근대국가, 서양적 의미의 근대국가를 문명표준으로 받아들인 것이 19세기이나 사실 상 좌절되었고, 식민지 시기 거치고 해방과 함께 시도하지만 또 전쟁으로 기회를 놓쳤다. 본격적으로 남북이 근대국가체제의 무대에 올라가는 본격적 시기가 60년대 게임이다. 그 당시에 3대 혁명역량, 조국근대화의 맥락에서 평화를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시기 한국전쟁은 언어의 전쟁이 아니고 실제 무력충돌의 상황이었다. 45년부터 50년 사이 국내에서 남북관계를 전쟁과 평화의 맥락으로 볼 경우, 평화통일에서 전쟁통일의 담론의 스펙트럼인데 아주 소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남북이 딱 모여서 치열하게 치고받은 정리된 문건을 보기엔 오류가 있고, 지금 생각은 대표문건을 찾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력의 상부의 담론들을 우선적으로 보려고 함. 한국전쟁, 왜 평화통일론에서 전쟁통일론으로 가는가? 김일성이 스탈린을 만나는 1949년 처음 만났을 때 그 당시 이미 전쟁통일/평화통일의 이야기를 결정. 김일성이 박건영을 갖고 설명하는 것은 더 이상 평화통일 가능성 없고, 전쟁통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스탈린이 이를 자꾸 말리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완벽한 문헌정리는 아니지만 초보적 문헌정리 필요하다. 공산당 스펙트럼으로 좌-우, 남쪽 진영의 우-좌를 스펙트럼을 두면 1945년 당시부터 전쟁통일론으로 갔던 것은 아님. 이강국이 1946년에 쓰는 것을 봐도 미소가 싸울 이유가 없다. 남북이 좌우협상을 시도하고, 국내적으로도 이루어짐.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1946년, 남로당 불법화의 시기였음. 그 언어들이 사라져가는 시기들이 겹침. 그렇게 해서 무력통일론을 어떻게 기울어지나? 북쪽만이 아니라 남쪽, 이승만도 남북관계의 평화는 더 이상 불가능하고, 전쟁통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함. 차이는 남쪽은 실천화할 수 있는 의도는 있었으나, 실천화할 군사능력이 없었던 반면, 북쪽은 의도를 실천화할 수 있고, 개념이 정책화할 수 있었음. 이러한 편차들이 1950년대에 나타남.

3부의 시기는 우드로 윌슨 문헌을 보고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어서 썼는데, 비공개문서를 읽어보니 1972년 6~8월 사이가 중요함. 8.6 선언에서 박정희와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한다. 1960년대 전쟁통일론 포기하는 것은 더 이상 미소가 한반도에서 전쟁에서 개입 안하겠다는 최종적 판단. 그러면 통일을 전쟁을 통해선 불가능하고, 평화통일이 아니라 혁명통일 선택하면서 이에 따라 3대 혁명역량강화 등장함. 7.4 보면 통일 3대 방안.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이야기하면서 7.4 직후 무대 뒤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혁명통일/전쟁통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함. 7.4 는 공개적으론 평화통일을 이야기하고 통일의 원칙이 하나가 평화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혁명/전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공개적으로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왜 내걸었는가? 그것은 남반부 혁명역량 강화하려다보니, 남반부의 통역당 조직만으론 한계. 따라서 민주역량을 확대시키려면 보다 외연이 넓은 민주역량이 가진 불안, 남한에겐 북한이 남쪽으로 쳐들어올 것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주는 것이 남반혁명역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함. 사실은 3대 혁명역량과 전쟁통일은 완전히 전쟁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님. 전쟁통일, 혁명통일, 평화통일이 있으면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하는데, 72년엔 전쟁의 방도와 평화의 방도가 있는데, 전쟁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지 않지만 세 개의 조건이 있다고 설명함. 남반부의 혁명역량이 압도적으로 성공할 경우, 세 번째는 남한에서 쳐들어올 경우 전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식문건에 설명함. 북한의 전쟁, 평화, 혁명의 세 기본개념들의 연결고리가 이러함. 남쪽에선 이를 어떻게 보고 있었나? 7.4 이후 김종필이 국회에서 이후락을 치열하게 공격하면서 위장평화론에 속았다고 비판했다. 7.4가 73년 6월에 깨지고 74년 1월 박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의 평화가 평화공세였지 진정한 의미의 전쟁부재의 남북평화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 함. 당시 국내담론이 80년대만큼 스펙트럼이 넓어지진 않지만 60년대부터 넓어진 부분들이 있었음.

네 번째는 탈냉전의 시기. 80년대 초-90년대 초반 북한은 남이 이야기하는 북방정책, 통일정책, 민주화 등에서 제기하는 고위급회담을 북한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한반도 평화통일문제를 한 쪽에서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그에 따라 북한의 통일론이 세부적으로 등장. 남쪽도 평화통일방안을 단순한 담론차원이 아닌 정책적 차원에서 마련하면서 두 개가 충돌하게 됨. 남한은 북한이 이야기한 평화, 이미 평화공세로 판단했는데, 정치적 신뢰구축이 상당히 진행되어져야 한반도 평화 진행가능한 상황이었음. 군사적 신뢰, 군비통제, 마지막으로 군축이 되는 경우가 한반도에서 통일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음. 이것이 남쪽의 주류담론이었는지는 정리 필요가 있음. 이를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고, 53년 평화방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형태로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시간 버리지 말고 바로 군사가 부재한 평화공간으로 가자고 논의. 군축을 30만, 20만, 10만으로 줄이자는 과감한 평화를 이야기했고, 예상된 대로 깨짐. 직후 북한이 핵개발로 가는 수순이 나타남. 한반도 통일, 평화 개념이 얼마나 다른 내용을 갖고 있는가의 이야기를 남북 팀끼리 했던 것은 96년, 97년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나타남. 사실상 2000년대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당시 남북이 가진 지평은 차이가 있음. 남쪽의 팀들이 박정희, 노태우 때 지평과는 달랐지만 북한의 지평은 선군으로 진행되어지면서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됨. 따라서 오늘날까지 남북은 말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만나면 합의공간이 불가능한 비극이 또 반복될 상황이 높다. 현재도 국내표현으로 진보진영은 평화체제이야기하면 북핵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연 그럴 것인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음. 그러한 내용을 정리하려고 생각하는 중이다.

<토론>

이중구: 북한의 평화개념이 일관되었나? 그 쪽은 제국주의가 있으면 전쟁이 불가피하다. 제국주의가 없는 것이 평화라고 봄. 그런 컨셉을 계속 명문화된, 이데올로기화된 컨셉이 있어서 계속 가는 것이라고 생각함.

하영선: 국제, 분단, 국내체제가 되는 경우, 그 사람들의 현실에서부터만 개념이 도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전파가 일어날 것. 사회주의 개념의 제국주의론, 평화론들이 바탕이 될 텐데, 한반도적 특수성과 사회주의 전쟁평화론의 범주 내에서.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독자적인지는 좀 더 작업과정에서 생각하려고 함. 3대 혁명강화론의 등장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는 상태이다.

65년 3대 혁명역량강화 정책 다 정해놓고 선포했는데, 공개된 자료가 없음. 이를 파고들어서 해체해야 내용을 풀 수 있는데 공개된 자료가 없다. 일단 당문서로 공개된 것은 64년 채택된 것은 남반구 것을 지운 형태론 공개되어 있음. 인도네시아 것은 공개되어서 이 둘을 합치면 추론 가능. 하지만 그것은 당의 최종결정이고 거기까지 이루어지기 까진 내부의 문건들을 봐야 함. 국제체제에서 대국들이 더 이상 개입될 수 없다. 왜 전쟁으로 남반부, 해방통일을 할 수 없는가의 판단이 60년대 초중반 진행. 이런 것들을 통해 국제파트, 북한 국내파트도 정리하고 싶음. 초기, 김일성 글들의 originality가 문제인데, 일본판에서 나온 52년 저작이 사후적으로 못 고쳐졌을 것이라고 생각함.

냉전은 국제파트가 중요한데, 이것이 찌들려가는 속에서 자기 컨셉들을 빌려다 개념화하는 작업이 진행. 3-4번째는 공식문서가 접근가능한데. 의미 있는 작업들은 45년-50년의 대표문건들을 어떻게 접근가능할지에 대해서임. 상당한 논쟁이 있었고, 전쟁통일에서 혁명통일 결정. 70년대도 절대 북한이 보여주지 않으려 했던 문서들이 루마니아 개방으로 공개. 박정희와 평화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제거대상이다. 역시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고있었음.

차태서: Realist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평화개념들, 계속 현실주의 논리를 따라간다고 설명할 수 있을 듯. 한국전쟁 때는 preemptive war로서 남한 재건 전에 쳐야 한다. 근대국가건설 이후는 internal balancing을 위해 자기강화한 것, 7.4는 제도적 협력에 대한 cheating.의 해위. 탈냉전기는 비대칭적 권력차이, 핵이 유일한 security라는 전제 후 평화협정은 부차적으로 가는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나?

하영선: 국제체제가 결정하면 김일성 actor나 김일성 주변인들의 개념들로 정책이 작동하는 것의 차별화가 없음. 하지만 45년에서 50년으로 가는 변동추이에서 49년 스탈린에게 야단맞았음. 당시론 스탈린이 오히려 더 realist적으로 보았을 것임. 그 속에 김일성이 원했던 것에 대해 스탈린은 비현실적인 상황판단이라고 봄. 49년 4월 5일 대담이 중요.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물어보는 것이 다 의도있는 질문들임. 남북 군사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게릴라는? 남로당 상황은 어떠한가? 주관적 판단과 현실적 판단이 가능한데, 객관적인 힘의 형세로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힘의 우위, 압도적으로 남반부보다 우위가 아니다. 너희가 이야기하는 남반부 게릴라, 남로당 조직도 부실하다. 결정적으로 국제체제적 배분을 쉽게 보는 데, 힘의 배분관계가 열세이고 미군이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다. 따라서 가서 혁명전쟁적 선택을 하라고 함. 전쟁통일론을 할 경우 미군개입 가능성이 크다. 가서 할 것은 게릴라와 남로당조직 강화로 미국이 쉽게 들어오기 어렵게 하는 내부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이야기 함. 그러한 행동은 realism으로만 읽긴 어려움. 왜 그런 중요한 편차가 나오는가? 김일성은 그것이 자기 나름의 소위 형세와 기세의 싸움이라고 봄. 스탈린의 형세론과 김일성의 기세론이 부딪치는데, 김일성은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함. 거의 매달 와서 스탈린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소련공산당이 한 번 더 옐로카드를 줌. 스탈린의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객관적 형세를 읽으면 너희가 전쟁을 일으키면 개판된다고 함. 1950년 1월 평양에 나온 소련대사에게 김일성이 마지막으로 숙제를 다 했다 한 번만 더 스탈린에게 건의해달라고 함. 그러나 예상밖으로 스탈린이 1월 말 국제정세의 변동으로 수락할 수 있으니 들어오라고 함. 변화의 내용, 무엇이 주관적으로 바뀐 것인가? 통속적으론 당시 세 가지 변화를 이야기함. 소련의 핵개발, 마오의 통일, 미국의 애치슨라인. 그 중 어떤 것들이 스탈린의 결심을 변경시켰던 것인가 판단하는데, 스탈린을 자세히 봐야한다고 생각함.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애치슨라인의 관계를 지적하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스탈린이라고 보면, 정책담당자로서 봤을 때 애치슨은 상대국의 국무장관인데 그 사람의 말을 100% 믿고 진행하면 무책임하다. 가장 확실한 것은 자신이 가진 핵이고, 두 번째 확실한 것은 마오의 통일이고, 세 번째 확실한 것이 애치슨 라인이라고 보았을 것임. 주관적으론 핵실험을 통해 자기역량강화가 되고, 마오의 통일을 통해 동아시아 사회주의권 강화라고 미국개입이 안 될 정도의 초단기전을 하고 남반부의 정치전도 다 강화해서 군사력과 정치전이 붙으면 전광석화처럼 해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림을 그려서 보았을 것. 그 부분을 realist가 읽어내는 부분이 있을 것. 국제체제가 당시 힘의 배분상태로서 택할 수 있는 범주가 있고, 그 중 선택의 폭, 일정한 옵션이 주어진다고 봄. 하지만 전쟁에서 혁명으로 가도 다른 누가 있었어도 그렇게 선택했을까? 7.4도 마찬가지로 김일성이나 박정희 둘 다를 x나 y로 대체할 수 있는 게임이었나? 데탕트와 주한미군 철수의 객관적 요건이 주어졌는데 남한, 북한의 대응방식은 북한의 표현, 미국 IR의 표현을 빌리면 realism적으로 변화하는 힘의 배분상태를 주관적 actor들이 어떻게 reading 해서 key concept을 생성하고 정책 생성하는지의 모습을 볼 수는 있음. 이는 realism의 몫이 아니지 않나 생각.

하지만 1970년대 박정희의 상황에 놓여졌을 때, 누구나 다 그렇게 행동했을까? rough하지만 복잡한 대응방식이었다고 생각함. 김일성도 복잡한 선택이었고, 남쪽도 복잡해서 손을 잡았음. 박정희가 있었고, 국내정치적으로 이후락, 김종필, 야당이 있었는데 다 같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님. 이후락은 공개기록 없이 떠남. 김종필은 이후 이후락에 박정희가 놀아났다, 평화를 잘못 읽었다고 발언 함. 72년 박정희의 기자회견에서는 말로는 다 속아준 것이다. 그 당시 급박한 상황이었고, 주한미군 감축으로 우선 남북관계를 스탑시켜야 해서 평화공세를 알고 들어간 것이라고 함. 어떻게 상황을 읽고 거기에 대응정책을 마련하는지는 월츠, 미어샤이머적 논리로 서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설명이 끝나긴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함. 월츠, 미어샤이머 모델로 설명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알 수 없음. 또 다르게 보면 marginal 변수여서 무시해도 좋은 것이라고 해서 자료찾기나 나머지 부분 찾기를 포기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 자체가 없어도 끝까지 추적 작업을 하겠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의 고민. 앞쪽으로 갈 수로 더 국제체제적 변수 등이 압도하는 요소들이 강해질 것이나, 스펙트럼을 냉전 50년대부터 보면 뒤로가면 약화되는 부분이 있음.

이중구: 70년대 남한이 받아들였다가 좌절했다고 보셨는데, 북한이 당시 평화 컨셉을 받아들인 것이 맞는지?

하영선: 7.4에서 북한이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은 3대 원칙을 확실히 박정희가 받아들인 것 인지임. 당시 기록을 보면 72년 5월 3일 가서 올라가서 1시간 15분 만남. 김일성이 같은 이야기를 이후락에게 계속 물어봄. 이후락의 대답은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합의를 보았다고 함. 당시 반공법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임. 그 때 평화가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후락이 100% 안 것인가? 이후락 본인의 기록은 없음. 김종필의 해석은 알았을지도 모른다임. 김종필을 자신을 2인자로 두기 위해서 우선 남북관계가 미국이 나간다고 하고, 미중관계 데탕트로 가는 상황에서 그 쪽의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데 남북 stop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 72년은 삼선개헌으로 시끄러울 때였고, 김종필은 확실한 자기위치를 누리기 위해 이후락이 박정희를 설득, 회유한 것이라고 이야기 함. 그 부분은 추가적 검토가 필요. 우선은 7.4는 성공했는데, 북한문건을 7.4 이후로 보면 8월 중반까지 대성공이라고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있음. 김일성 이후엔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음. 주한미군은 나갈 기색이 없고, 국내역량으로는 점차 유신 쪽으로 이동하고, 남반부 민주역량파트에 7.4가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함. 이를 계속 진행하려면 조건을 충족하라고 함. 조건부로 이야기한 것은 남반부 역량에서는 야당탄압을 중지하라, 대미관계의 종속성에서 벗어나는 조건을 이야기 함. 남한 쪽에서 자주라고 해서 만났는데 하나도 자주가 아니다.

이중구: 평화 개념은 통일과도 연관됨. 북쪽의 평화개념도 변천해 온 부분이 있을 듯. 세계혁명에서도 북쪽에서도 전략적으로도 전파 받은 것과 독자적인 부분이 있을 듯.

하영선: 갈퉁의 평화개념 등의 도입 등보다 평화개념들을 우리 삶의 평화개념에 어떻게 가져올지의 고민이 더 중요함. 북쪽은 맑스-레닌주의, 김일성주의로 진행하는 과정 중 전쟁과 평화개념이 있었고 그 맥락과 연결되어서 한반도의 특수성에서 key concept들이 어떻게 설정되어 가는지 볼 필요가 있음. 60년대 혁명개념도 우리보단 저쪽이 스스로 해야해서 더 고생하고 노력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함 조국근대화 개념보다 3대 혁명역량강화는 굉장히 고민했을 것이라고 생각. 다분히 분단국적인 컨셉이고, 북반-남반부 혁명역량과 국제혁명역량의 결합은 분단국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임. 50년대 민주기지론 등이 존재했다가 이후 3대 혁명역량강화로 넘어가는데 분석 스펙트럼을 3중으로 보는 것은 높이 사고 싶음. 4번째 시기는 박정희가 70년대 했던 생존전략을 북한이 되받아서 남북한 차원에서 남반부, 북반부 역량을 뒤집어서 봄. 박정희-김정일이 똑같은 3중 전략을 함. 소련 망하고 중국 개혁개방하고, 남북역량은 88올림픽 이후 기울어지는 상황임. 북반부 역량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일종의 개념 변화가 또 이루어짐. 기존에는 한반도의 냉전사연구가 이념적으로 너무 양극화되어 있었고, 이런 식의 접근을 못해온 것 아닌가 생각함.

차태서: “박치기”라는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영화에서 월남패망을 보면서 재일조선인들이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나옴. 월남전선과 한반도 전선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남쪽도 그렇게 보았음. 북한은 전선을 완전히 연결된 것으로 봄. 3대 혁명역량에서. 1.21 사태가 68년부터 나오는 것도 연관됨. 그런 전선을 보는 방식도 북한은 우리보단 globalized되어 있음. 월남전이 진행되는 식으로 한반도 안 될까 생각함. 이렇게 진행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있음. 주한미군 다 빠져나가 전선을 월남으로 이동한다는 경우에 남북을 전면적으로 할 생각 없으므로 우회적으로 치면 어떨지 생각해본 듯.

하영선: 현대사가 정리가 안 됨. 유신체제가 들어오는 시기의 박정희의 대응전략이 어땠는지? 민주화세력들은 유신체제 장기집권을 위한 위장안보논리라고 봄. 근데 문서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긴 어려운 부분도 있음. 한상진 등의 학자들의 논쟁은 근대화와 통제를 위한 유신체제 등장을 이야기함. 국내적인 요소가 존재하지만 국제체제적으로 보면 다름. 생존전략에서 사실상 북방정책도 안 되지만 남한이 시도했었고, 남북관계 돌파구도 찾으려고 한 시도. 사실상 김일성 체제와 같이 남쪽도 70년대 일사불란한 체제를 만들면 어떨지 고민하다가 나온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