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세미나 기록

일시: 2016년 3월 26일(토) 1:00-3:00

장소: 중앙대학교 R&D 센터 610호

참석: 하영선, 손열, 전재성, 김상배, 김준석, 마상윤, 용채영

발표: 김준석, 한반도에서 ‘연방’의 개념사

마상윤, 자유민주주의의 공간: 1960년대 <사상계>의 민주주의론 검토

발표 및 토론 내용

1. 김준석, 한반도에서 '연방'의 개념사 (발제문 참조)

<토론>

하영선: 황장엽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남북한이 연방국가 또는 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으로 논의하는데 이로 싸우게 되는 중요 포인트는 황장엽 논의인 것 같다. 논문에 포지션을 설정해야 할 것 같다. 황장엽의 개념이 지나친 것으로 보는지 볼 것인지? 연방개념의 정치학적 의미에 걸린다. 왜 북은 집요하게 ‘연방’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방어태세’에 가까운가? 정부차원에서는? 황장엽의 해석을 수용하면 싸움을 걸릴만한 부분이 있다?

김상배: 연방, 연합, 통일. 결국 일종의 미래개념사가 아닌가? 미래에 이렇게 되겠다고 하는 것을 투사하고, 현실의 방향을 재구성하자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자의 interest가 담겨서 담론적 실천이 담기는 개념이다.

하영선: 72년 연방, 85년 고려 연방제. 북한에서 왜 그렇게 한반도 통일의 정치체제의 형태를, 그런 식으로 규정하려고 했는가를 어떻게든 해소해야 한다. statement만 인용하는 것에서 그 행간이 가진 의미를 묻는다면, 황장엽은 나중에 남한에 와서는 행간이 이러하다고 토로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 두 개의 연방론으로 이어졌다. 논의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단 더 집요했던 듯. 6.15 때도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2항에 시간, 논쟁을 걸었다.

김준석: 저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생각은 한국이 이야기하는 소위 국가연합에 가까운데 외교권, 군사권을 이야기해서 남북한 독립국가로 존재하는 것이다. 굉장히 공식적이고 상징적 의미의 두 나라 간 공동기구만 존재하는, 북한/남한 사이에 관계를 절반은 international, 절반은 national하게 유지하는 체제가 맞다고 생각했다. 북한이 그런 식으로 원할 것이라고 생각.

하영선: 황장엽 이야기는 2국가가 존재하는 형태가 있고, 더 나아가면 국가 연합적 형태가 있다고 하마. 국가연합제 경우, 개별 국가-국가연합의 subsidiary가 개별국가가 더 강함. 지금은 federation의 형태는 중앙정부가 우선. 북한이 하는 것은 남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느낌. 남한 정부가 이를 못 받아들인 이유도 지속적으로 그러한 것이다. 국가연합으로 한다면, 만일 개별국가가 우선한다면? 국가연합과 상충하는 경우, 북한은 이를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연합’의 의미는 subsidiary원칙으로 하면 개별국가 우선성이 있는데, 북한의 내면적 이야기는 남한정부를 사실 인정하는 것은 ‘연방의 한 정부’로서는 되지만 그 이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형태로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6.15에서 부딪치므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 국가연합을 받아들이지 않고, 표현을 죽어도 포기하지 못함. 포기하는 순간, 남한정부의 2국가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형태가 있다. 그렇다면 논문이 황장엽 version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경우인데....그럼 북한이 배운 연방제 개념은 어디서 온 것인가? 70-80년대 고려연방제 concept을 만들었고, 우리는 80년대 말 이용구 선생 중심으로 고려연방제에서 counterpart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 있다. 그 때의 문제는 고려연방제가 가진 남한정부의 국가로서의 체제인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응되는 concept을 어떻게 만드는 지였다.

김준석: 북한연방제가 그렇게 연방제연구를 많이 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연방제 개념은 미국 연방제에 대한 상식적 견해에 바탕을 두었다고 생각한다.

하영선: 국가연합의 효율성 문제는 북쪽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님. ‘통일’할 때 정치권력 주도권을 누가 장악하는가? 남쪽을 하위로 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서 출발한 컨셉이다. 우리는 이를 방어하려고 나온 컨셉이다. 우리는 북한의 이야기보다는 연합에 가까운 연방제에 가깝다. 사실상은 북한이 남쪽 국가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형식논리상 북한은 남쪽이 괴뢰이지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형식논리를 여전히 유지하는 상태이다.

김준석: 논의의 전개에서 문제점을 차치하면, 백낙청, 백영서 선생의 소위 국가연합 중심 통일방안이 제일 낫나?

하영선: 나도 국가연합이 최선의 방식 같은데..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안. 6.15 북한이 쓴 것. 북한의 공식적인 체계로는 국가연합제적인 통일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포지션까지 쓸 수 있는가?

김준석: 의외의 코멘트이다. 북한이 연방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통일전선전략의 연속이라는 해석은 북한이 제안한 것이 싫어서라고 생각했었다.

하영선: 굉장히 실천적 함의를 갖고 싸웠다고 생각한다. 연방을 정치학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야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것 없이 한반도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고, 처음 연방제의 논의가 나올 때 굉장히 정치적 의미를 갖고, implication을 가졌던 것이다. 우리 경우, 현실적인 통일방안은 국가 연합적 모습 같다. 그런데 논문에서 해 줄 것은 북한이 가진 연방제의 정치적 의미의 해석을 해줘야 한다. 김준석 교수의 정치적 해석을 넣어야 할 것 같다. 그게 없으면 너무 밋밋해진다.

김준석: 북한이 미국식 연방제를 주장하는 것은 인식의 한계라고 생각했었다.

하영선: 그건 아닌 듯하다. 7.4를 EAI에서 쓰면서 북한 문건들을 보면, 김일성 본인의 이야기를 보면, 그 때 남쪽의 통역당이 있었다. 이를 확대보고를 한 것 같은데, 통역당이 투쟁하지만 그것가지도 안 된다. 남반부의 역량강화를 위해선 일반 민중들이 통역당 또는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을 막게 해야 한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생각. 정치투쟁을 계속 했었는데, 관념적으로. 그것에 맞는 concept이 맞는 것이 무엇인가? 황장엽이 넘어와서 한 이야기는 솔직한 이야기라고 본다. 북한을 골탕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는 상식적인 논리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Key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정부, 72년 박정희 정권과도 논의,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독립국가로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정’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만나주는 것이 전체 민중들이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 역량’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였다. 북쪽의 문서적인 발언이다. 나의 해석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받아야 할 것 같다. 황장엽이 탈북해서 한 이야기와도 똑같은 이야기를 당시 김일성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떤 해석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평가, 본인의 입장이 필요하다.

하영선: 김대중 정부 시기, 6.15 선언 전후로 논의가 있었음.

손열: 북한 파트의 연방이 하나, 한국 파트가 있다. 6.15 선언 거쳐서 최근 논의는? 2000년대는 6.15 선언 이후의 이야기는 창비의 논의가 거의 유일함.

김준석: 김학준 논의. 북한이 발전된 통일방안을 내놓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었다. 우리도 정부차원의 통일방안이 필요한데 당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 것. 체제연합이라는 표현 사용.

하영선: 당시 말도 안 된다고 노재봉 선생이 평가했는데, 이용구는 좋다고 수렴하는 key concept이라고 함. 남과 북이 각기 주권 보유. 각 주권으로 보유하되,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한다. 전형적인 국가연합식의 해석이다. 노재봉 선생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남을 해석하는 것처럼 남이 북한을 해석했다고 보았다. 북한이 왜 주권을 가진 국가냐? 이렇게 보면 이해 안 됨. 노재봉 선생의 해석과 북 쪽의 해석은 같다. 노재봉 선생은 저 쪽은 칼로 찌르겠다는 해석인데 왜 우리는 잘못 해석하는가? 이용구는 찌르는 줄 알고 제스처 취하는 것이므로...안 찔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용구 선생은 이 시기를 이야기하고 싶은 듯. 탈냉전이 되면서 비핵화공동선언 등을 할 때, 그 때 국제적인 상황이 그 때 미중을 확실히 끌어들여서 좀 더 강하게, 국제적 보장책 등으로 가져갔어야 하는데 너무 어설프게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국제적인 부분을 쉽게 생각했다. 북한이 형식적으로 비핵화 선언 등을 했는데, 이탈하면 작살난다는 것을 그 때 강하게 이야기했었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김준석: 노태우 정부 시기가 가장 외교에서 creative 했다고 생각함.

하영선: 당시 리서치가 더 많이 되어야 하다. 북한도 결정적 시기였고, 합의되고 깨지는 과정 등에 대해서 연구해야 함. 그래도 형식 상 선언도 하고 했는데. 노재봉 선생입장에서는 선언을 했었어도 또 나갔을 것이라고 봄. 당시의 개념에 대해서 별 다른 대안 없이 계속 쓰고 있다.

김준석: 한국의 공식통일방안은 계속 명칭이 바뀌었지만 거의 그대로이다. 노태우 정부시기에 대한 총체적 평가 필요함.

하영선: 국내, 국제정치학계의 요구. 남북문제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아니면 무슨 다른 concept이 있는가? 아무데도 띄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강한 요구는 ‘평화체제’ ‘평화협상’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죽어도 못 받겠다. 대안 개념이 있나? 그것을 행정부 관료들보다는 학자들이 더 아이디어가 없나? 평화체제/평화협정은 더 역사가 길다. 53년 휴전조약부터 평화 개념을 이야기했고, 북한에서 선취를 했었는데, 개념의 definition은 한반도의 평화의 첫 번째 조건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동맹 해체라고 보았다. 북쪽의 한반도 평화의 정의엔 ‘미국 대북적대시 정책’이 있는데, 평화가 온다는 것은 미, 북이 더 이상 적대가 아니라고 하고, 북쪽에 겨냥하는 총부리가 한반도에 있어선 안 되고 주한미군 철수가 첫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군사질서에서는 병력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하며, 한미 동맹체계 자체의 주적이 ‘북한’이다. 가상적국이 북한이면서 평화협정 가능한가? 북한은 평화협정과 한미동맹 주적개념이 상호 모순되지 않는가라는 주장을 하는데 한국,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마상윤 "자유민주주의의 공간: 1960년대 <사상계>의 민주주의론 검토" (발제문 참조)

<토론>

전재성: 이승만-박정희 때까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상충하는 이데올로기였다. 박정희는 민주주의 절차에 호소하면서 국민 자유 억압하면서 독재를 강조했다. 당시 지식인들이 상충하는 이데올로기, ‘민주’ ‘자유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를 축으로 한 근대화’. 이것이 얽히면서 당시 정치질서를 만들었다. 민주주의도 여러 form들이 있다.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에 대한 논의. ‘민주주의’ 정체 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 민주주의’ 할 것인가? 또는 공동체, 사회주의적, 공화적 민주주의 될 것인가? 이 시기의 민주주의란 전체 상황에서 보면 특수한 발전단계에 있었던 민주주의다. 다른 서구 민주주의, 자유, 평등, 공동체 등 상반된 개념들 간의 balance of power를 염두하면서 쓰니까, 그것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그것이 얼마나 한국적이었는지, 제 3세계들이 부딪치는 문제인데, 강렬한 민족주의가 연결된다. 민주라는 말 속에 담았던 의미가 어떤 시대적 의미를 담았나?

마상윤: 자유 + 민주. 원래 역사적으로 결합된 개념인데 우리는 통으로 들어옴. 예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계기는 별로 없었던 듯. 제 2공화국 때 사상계 지식인들이 그런 딜레마에 처함. 국민들을 계몽해서 데려가야겠다고 생각. 민주주의지만, ‘민’이 객체 비슷하게 보이게 된 상황. 서양에서 자유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두려워했던, 그런 moment가 잠시 한국에서도 몇 달 펼쳐졌던 것 같다. 5.16 이후, 자유민주주의자들, ‘민’을 신경쓰지 않고 군, 정권이 됨. 잠시 ‘자유’ ‘민주’를 구별할 수 있었던 계기는 다시 사라져버렸다. 다시 사라지면서 ‘자유’ ‘민주’는 혼용되어버리는 개념으로 섞임. 민족, 자유, 민주가 다 합쳐져서 ‘선’이 되어버린다. ‘선’과 ‘악’의 투쟁으로 보았고, 자신들이 선, 정부를 악으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가 생겨났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찾을 수 있는 체제의 융통성, 유연성은 사라지는데 기여를 하게 됨.

전재성: 남북한으로 봐도 그런 논쟁이 전개. 북한도 ‘민주주의’ 강조.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민주주의 완성된 형태가 사회주의/공산주의 민주주의라고 봄.

마상윤: 60년대에 그 개념이 한국에서는 사라짐. 혁신계가 있었는데 호응을 거의 못 받음. 실제 현실적으로 조응을 얻지 못함. 실제 사상계 저술가들도 반공에 투철한 사람들. 1963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빨리 되라고 하는 쪽도 있었다. ‘반공’은 이야기하지 말라. ‘민주’로 하는 것이 ‘반공’의 수단이라고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반공진영이 한일회담을 보고 실망하고, 다시 반대의 길로 갔다. 이러한 길이 민주세력을 몰아가는 과정이고, 70년대 소위 재야 지식인들이 탄생하는 등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적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함.

하영선: 형식 상 개념사적 의미의 개념 검토. 엄격한 방법 등을 프레임을 두고 하는 작업은 아니다. 우리가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리딩의 한국판 개념사. 독일적인 것, 유사한 캠브리지, 프랑스. 독일에서 이를 합치려는 도전도 살펴 봄. 이것 자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경직적으로 투영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영국, 독일, 프랑스 버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이 특정개념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하는가의 고민에서부터 나온, 일종의 연구방법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겪는 현실 속에서 그 개념을 따져주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회과학을 하는 속의 개념화 작업에 일정한 기여를 위해서라고 본다.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보면 유럽, 영미권을 보지 않고 해도 우리나라 방법론이 유사하거나 같은 궤적의 고민이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자유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 쭉 궤적이 그려졌는데, 궁금한 것은 60년대 이다. 처음 사상계의 창간은 1953년 아수라장이었던 상황이다. 왜 그런 시간에 가장 괴로웠던 일정 그룹의 지식인들이 가장 첨예하게 오는 문제이자 개념으로서 추상화하는데 민주주의, 자유, 민주, 평화로 끊어서 보았다. 어떻게 보면 전쟁, 남북 간 전쟁에서 넌더리가 나서 ‘평화’가 가장 절실했었을 수도 있고, 이승만 독재가 첨예화되던 상황 또는 김일성이 연결되는 중에서의 자유의 의미였는지 아니면 우리의 정치권력 속의 자유였는가? 60년대를 써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부딪친. 4.19부터 5.16, 6.3 사태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당대 지식인들을 괴롭혔던 핵심 체험은 무엇이었는가? 그 당시의 핵심 체험을 뭐라고 개념화하려고 했던 것인가가 문제이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어떤 언어, 개념을 설정하는데 50년대 수입? 60년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나 또는 박정희, 김종필 류의 민족적 민주주의 나올 때, 그것들의 계보를 쓴 글들은 있는가? 아니면 어떤 문헌들을 보고..그냥 체험사적으로 적은 우리말을 떠올린 것인지? 박정희, 자유민주주의를 4.19 버전에서 집어넣는 경우 와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 경우에도 그 계보는 어떤 모습인가? 역사적으로 개념 수용과 이후 현실 체험하는 것이 있는데..개념사적으로 개념의 계보를 따진 연구들은 있나?

마상윤: 해방 직후 민주주의에 대해선 강정인 교수의 연구가 있다. 박정희 민주주의론. 민족적 민주주의의 origin은 잘 모르겠다. 64년, 65년 사상계에서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제목에서의 해외에서 쓴 글이 번역된 것이 있는데, 그 때 ‘민족적 민주주의’ 개념은 소련에서 쓰던 말.

하영선: 그래서 상당히 의심을 받았었음. 당시 계보학에서도 자유 민주주의적인 것이 있지만 민족적 민주주의도 좌, 우가 있었을 듯.

마상윤: 민족적 민주주의의 말 자체, 소련의 맥락은 민족의 해방 북돋우기였음. 사상계의 번역으로는 장준하가 박정희 민족적 민주주의를 좌파 논의라고 선전하고 다녔다. 박정희가 소련식 민족적 민주주의를 받은 것은 아니었음.

하영선: 그 당시 지식풍토에서 떠돌아다니는 용어를 김종필이 픽업한 것인가? 그림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은 나중에 개념사적으로, 해석학적 개념사를 보는 경우, 어떤 당대의 글쓴이나 말한 자가 자신이 체험하는 현실 속에서 이를 어떤 식으로 컨텍스트에서 드러내려고 할 때, 자기지평에서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지평을 확대해보려는 자기모색들 제시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상계’를 선택했는데, 동시대에 사상계에서 내고 있었던 ‘문고’ 시리즈가 있었다. 자유민주주의에 가까운 텍스트가 그 문고에 가장 많았다. 장준하 등 편집자들이 선택했는데, 사상계는 유독 이념적인 사상 시리즈만 내고 있었다. 바꾸어 보면 자신들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그 사람들이 갈구했었던 것이다. 한국은 ‘분단’ 속에서 ‘독재’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이 어떤 형태로 자리잡아야 바람직한가를 이야기하려고 했음. 밖의 자유민주주의 어떤 문건들을 보면서 이를 최종적으로 자기 개념화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 내용을 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상계 지식인들이 겪고 있었던 지식 체험사적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서술은 다 되었는데, 지평확대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 민족적 민주주의 또는 1960년대 자유민주주의 도입사 등 연구에 대한 인용 필요.

마상윤: 김종필 민주주의는 어떤 배경에서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다. 사상계만 봐서 다른데서 본 것은 잘 모르겠다. 박종홍 교수가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은 있음.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대놓고 써놓진 않음. 그 안에서는 부럽다고 생각.

하영선: 당시엔 ‘민족’을 불온하게 생각. 북한은 남쪽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남북 민족이 만나야 된다고 함. 민족주의를 공산주의 등으로 생각. 구호가 민족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있었지만 radical한 민주주의의 title을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고려했다. 이번 것은 개념들의 도입사를 인용하고, 당시의 지식 맵들을 좀 더 그려지면 오히려 다수는 사상계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전통적 지식인 그룹들은 뭐했는가? 거기서 소수 사상계가 치고 나온 것임. 더 극단적인 그룹들이 처음 4.19를 매개로 지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 모습 속에 한 그룹들이 자신들이 부딪친 현실체험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자유 민주주의는 구미적 언어를 자신들이 최대한 가진 상상으로 가져온 것인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의 한반도적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