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한국외교사연구회 2021년 9월 정례모임
 

2021-09-28 

[한국외교사연구회 2021년 9월 정례모임]

  • 일시: 2021년 9월 28일(화) 7:00 PM
  • 장소: 비대면 ZOOM회의
  • 내용: "Contending American Visions of North Korea: The Mission Civilisatrice vs. Realpolitik"
  • 발제: 차태서 선생님
  • 참석: 하영선, 전재성, 김현철, 손병권, 김종학, 차태서, 태희준


1. 발제 내용은 첨부한 발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토론 내용 정리

  • -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논문임. 북핵문제를 비확산문제나 안보문제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북핵문제 뒤에 깔린 북한문제 + 북미의 정치관계를 국제정치이론적 시각에서 동시에 보려는 점은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 미국도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discourse를 사용해서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논문.
  • - 자유주의 제국주의 시각과 문명론의 사상적인 맥락은 연결이 되지만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북한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 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북한이 비문명국가여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규범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문명론과 인종론의 관점에서 북한을 보는 미국인도 존재하겠지만, 미국의 북한관을 19세기에서부터 보는 것은 무리일 수 있음. 미국인들 중에 역사적인 사람은 많지 않음. 미국의 북한관은 20세기 중후반과 21세기 북한을 보고 자유주의의 여러 굴곡들이 만들어낸 담론의 한 측면일 가능성이 높음,북한문제를 규범론의 입장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음.
  • - 현실주의자들도 탈식민주의자들은 아님. 이상과 현실주의 사이의 관용과 폭이 넓긴 하지만 제3세계를 설명을 하고 있진 않음. 제3세계 국가의 생존의 권리나 핵의 권리는 코멘트 수준이지 이론적으로 제3세계를 설명하려는 integrated 된 문제는 아님. 즉, 한국이나 북한처럼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진 국가들을 잘 이해하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 나름대로 제3세계의 관점을 갖고 얘기를 일관되게 하는 사람들이 없음. 미국 안에는 북한을 보는 문명론자들과 현실주의자들과 21세기 자유주의자와 단극체제에서 공격적 자유주의자들, 그렇게 두 카테고리가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북한관을 exclusively설명하는가?
  • - 19세기 미국의 조선 정책 혹은 미국의 문명화 사명에 기반한 외교정책이 구현되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외교사학계는 신미양요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음. 조난당한 선원을 구하려는 데서 구호협정을 맺으려는 사건이었고 조선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님. 미국이 조선을 어떤 특정한 이미지로 개선을 시키려는 정책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외교사에서 접근하면 19세기부터 조선에 대한 문명화 의도는 동의하기 어려워 보임. 미국이 팽창주의로 나아가게 된 것은 19세기말/20세기 필리핀 등으로,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사상적인 연계는 어려움.
  • - 다른 질문으로 접근하자면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geological empathy가 있는가? 아는 사람 혹은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실제 북한을 제대로 알려고 더 prudent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른 사례를 대입해도 마찬가지. 아프간 문제와 베트남 문제 모두 북한 문제와 모두 유사함. 미국은 그들 지역을 잘 모름. 그럼 미국은 왜 북한을 저렇게 보는 것인가? 그렇다고 북한에게 핵을 인정해주는 것이 북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북한 셈법으로 따라주면 일이 해결되는가?
  • - 안보딜레마가 생존문제인 것 같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안보가 약해져서 안보딜레마이지 생존딜레마와 다르다. 하지만 북한의 안보딜레마는 존재딜레마의 문제가 엮여 있는 문제임. 체제안전보장 등의 얘기를 하듯 그걸 보장해줘야 하는데, 미국이 국가의 안보문제를 보장해줄 방법이 있는가? 미국의 현실주의자들은 안보인 동시 존재의 딜레마의 위험의 의미를 모를 것. Empathy가 반만 가능. 그래서 post-colonial IR이 필요함. 나라가 붕괴되거나 쪼개질 수 있는데, 미국은 패권국으로써 주권이 불완전한 나라들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한 적이 없음. 무지를 힘으로 눌러왔는데 backlash가 굉장히 컸음. 중국은 미국한테 위협을 당하면서 대만이 자기 땅이었는데 나라가 없어지는 존재불안성에서 미국의 위협을 인식하는데 미국은 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 힘으로 눌러지지 않으면 굉장한 backlash가 발생. Post-colonial한 이해로 중국도 바라봐야하는데, 똑같은 IR로 보더라도 주권국가 기초 자체가 조금씩 다름. 그런 empathy가 필요. 
  • - Post-colonial 그 다음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 다음 세대에서 실존적 삶과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는 전문가가 필요. 북한도 한계를 보여주는 관계에서 미국의 얘기는 두 개가 있는데, 조금 더 세련된 의미에서 접근이 필요.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