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대북정책 제안 : 신뢰프로세스의 진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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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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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Executive Summary)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 신대북정책연구팀은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에 대응하는 한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마련을 위해 정책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을 비롯한 총 4인의 외교•안보•경제분야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기모순적인 현재의 병진론을 넘어 경제건설•비핵안보 병진론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의 신대북정책 마련을 위해 “억제-관여-신뢰” 국면을 포괄한 복합 대북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문제의식
위기와 협상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남북관계가 본격적 협상을 거쳐 불가역적인 평화의 길로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목적
신대북정책은 아래 [그림 1] 한반도 전쟁과 평화 3분면 억제국면에서 1분면 신뢰국면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질서 건축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억제, 관여, 신뢰국면을 포함한 복합 대북전략을 마련한다.
[그림 1] 한반도 전쟁과 평화
신대북정책 4원칙
1. [억제] 북한의 핵무장 건설과 지역 군사위기 조성을 능동적으로 억제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억지방어태세재검토(Deterrence and Defense Posture Review: DDPR)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킬 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KAMD)체제, 미국의 확대핵억지체제(extended deterrence), 전시작전통제권의 효율적 상호운용,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구상을 포함시킨 복합조치를 마련한다.
2. [북한변화] 북한이 경제건설•비핵안보 병진론 2.0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 비확산체제의 엄격한 제재들을 고려할 때 핵무력 건설과 본격적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의 병진론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의 메시지만 북한에게 전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체제붕괴의 위협으로만 받아들여질 뿐, 북한을 병진노선 2.0으로 진화하도록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상정한 과잉안보정책만 추진해 온 북한의 정치권력이 병진론 1.0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불가피하게 비핵안보•경제발전의 병진론 2.0의 대안을 고민하고 실천에 옮기는 결단을 하도록 만드는 조심스러운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체제 논의를 포함한 한반도 미래 비전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3. [국제협력] 북한의 병진노선 2.0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국제공진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안보와 경제번영의 병진론과 동아시아 평화협력구상을 공진시켜야 한다. 현재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전제하고 있는 기능주의적 시각은 일국중심의 민족주의적 각축이 치열한 동아시아에서 적용되기 어렵다. 즉, 동아시아에서 비교적 용이한 비군사적인 협력이 군사적인 협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공간적으로도 동북아를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동북아에서 한-미-일 기성네트워크의 심화와 한중 신흥네트워크의 확대를 함께 조화롭게 추진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및 세계의 유관국가와 지역국제기구를 품는 복합 그물망을 쳐야 한다. 동시에 활동하는 무대도 안보와 경제의 전통 무대, 새롭게 부상하는 환경과 문화의 신흥무대, 21세기 모든 무대의 기층을 이루고 있는 지식 무대, 그리고 상층에 위치한 통치무대를 함께 엮어야 한다. 이러한 동아시아 평화번영구상의 공진 속에서 북한의 병진노선 2.0이 보다 장기적으로 비핵•선경제의 병진노선 3.0으로 진화하도록 도와야 한다.
4. [신뢰] 국면별 한반도 신뢰구축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정부가 강조하는 신뢰프로세스는 낮은 단계에서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이에 북한이 화답하면 좀 더 높은 수준의 경제지원과 협력을 시도하는 단계적 신뢰구축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한다는 설계도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가 겪고 있는 난국은 본격적 협상을 전제로 한 1분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제3분면에서 변환의 4분면을 거쳐 협상의 1분면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시기와 영역에 제한된 방식의 신뢰구축 방안의 마련만으로는 신대북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한반도 신뢰구축 방안은 여러 분면에 걸쳐 위기의 3분면에서는 불신 감축, 변환의 4분면에서는 신뢰구축을 위한 신뢰구축, 그리고 협상의 1분면에서는 본격적인 신뢰프로세스가 포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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